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융기관 명의의 서류를 출력하여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상담 후 경찰단계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직 미취업자로서 처벌 수위에 따라 앞으로 재직활동에 있어 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서류를 작성하게 된 경위부터 확인해 보았고 사문서위조죄 사건에서는 서류의 성격이 중요한데 권리, 의무에 관한 서류로 볼 수 있는것인지 해당 사안과 유사한 사안에서 무혐의 또는 무죄로 끝난 사례를 조사한 후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전 단계에서는 충분히 면담 시간을 갖고 예상질문 내용을 정리했으며 검찰 조사에서도 미리 면담을 하고 조사에 동석하였습니다. 최종 담당 수사관 면담 및 담당 검사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변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과

무혐의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