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등지에서 장기간에 걸쳐 불법촬영을 하였는데, 그러던 중 적발이 되어 수사기관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오랜 기간 수십 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줄 것을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검사항소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