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깨져있던 유리를 밟아 발이 찢어져 A병원을 방문하였으며 봉합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 발가락을 움직이는데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속된 통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을 받았으며 힘줄이 끊어져 있으며, 다친 부위에 유리가 남아있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으로 A 병원을 재 방문하게 되었고 유리제거와 끊어진 힘줄에 대한 수술을 받게 되었고 한달 뒤 진료차 방문하였을 때 움직이지 않는 발가락의 관절에 이상이 생겼음을 알게 되었으나 A 병원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증상은 악화되었고, A 병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어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시간이 지날수록 의뢰인의 발가락은 심하게 굴곡되었으며, 입대 준비와 학업의 병행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정신적 고통도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어느정도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였고, 유리를 밟은 시점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를 밟아 A 병원에 내원하였을 때 A 병원은 깨진 유리조각이 상처부위 안으로 들어간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봉합 수술을 진행한 바, 수차례 방문하여 고통을 호소했으나 힘줄과 관련한 진료를 하지 않고 발가락 운동을 하면 된다는 안일한 조치를 내린 바, 마지막 수술을 진행할 시 남은 유리조각을 모두 제거하지 않은 사실 등의 증거자료를 토대로 A 병원의 사고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조정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