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소라 10개를 먹은 뒤 어지러운 증상으로 피고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2회에 걸쳐 실패한 기관 내 삽관과 1차 기관 절개술의 실패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지마비와 지속성 식물상태가 되었고, 본 상태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의뢰인의 아들이 피고 병원 의료진의 의료과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해 손병구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의학적 지식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으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 없이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들분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순간부터 식물 상태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병원에서 받았던 치료 내용에 대하여 인지하였고, 이는 명백히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병원측의 부주의로 인해 기관 내 삽관과 기관 절개술을 실패하였다는 점, 치료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산소포화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응급조치를 하지 않은 점등을 토대로 병원의 과실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