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상담을 하고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해외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이 사건으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된다면 비자발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마약 사건이 음지에서 일어나는 특성상 어떻게 마약을 입수를 하게 됐고 제공을 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 협조여부가 중요한데 초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진술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드렸고 이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는 등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후 최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