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청구감액
위자료 청구 3천만원 중 1천500만 원 기각 사례
22-02-21 17:03| 732혐의
상간녀 위자료 감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 원 지급 명령
원고의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中 1천500만 원 기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A 씨와의 부정행위로 A 씨의 아내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원고는 의뢰인과 A 씨의 부정행위 입증 자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으로 청구 금액을 지급해야하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손병구 변호사는 현재 원고측에서 탄탄한 증거자료로 의뢰인과 A 씨의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황으로 청구된 위자료 금액을 감액받는 방향으로 집중 조력하였습니다.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금액인 3천만 원에거 1천 500만 원을 기각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1천500만 원 지급 명령
원고의 위자료 청구 3천만 원 中 1천500만 원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