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과 남편의 혼인 사실과 자녀가 존재하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음에도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동시에 자녀 육아를 해야하는 상황으로 혼자의 힘으로는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였고, 피고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집중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가 의뢰인과 남편의 혼인관계 그리고 자녀유무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로인한 의뢰인의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기에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