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폰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사람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때 옆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다른 사람과 합석을 시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여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중요하여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