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관계를 이어가던 도중 상대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LF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간녀는 의뢰인 남편과의 부정행위 사실을 의뢰인에게 몇차례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정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증거자료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남편과 상간녀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듣게 되었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수집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증거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둘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으며, 이로인한 의뢰인의 상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음을 주장하며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원고에게 20,000,000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