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간자는 의뢰인의 전 아내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본 사건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전 아내의 휴대전화 일정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에 대하여 전 아내는 해당 일정은 의뢰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송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조력 및 제출
6. 상대방 측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였고 전 아내가 증거자료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하여 조작된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감정신청을 통해 일정 어플리케이션의 내용은 의뢰인에 의해 조작된 것이 아닌 전 아내가 작성한 것임을 밝혀냈으며 1심에서 상간자는 30,000,000원 지급 명령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전 아내와의 부정행위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상간자는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의 전 아내가 증인으로 출석하며 둘 사이에 부정행위는 없었다며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손병구 변호사는 앞서 상담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항소인과 의뢰인의 전 아내의 주장은 거짓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항소 기각
피고는 원고에 위자료 3,000만원 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