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 피고의 재산 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봄과 동시에 요양보호사와 목회자로 지냈는데, 목사와 교제를 한다는 남편의 의심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사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소송 진행 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 사실을 바탕으로 위자료 금액 책정 및 지급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 남편의 이혼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의 제6호에 부합하는 사안으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승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