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피팅모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삽입하여 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였고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행 전 진술 내용 준비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전반적인 혐의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어 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선임된 이후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