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피팅모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삽입하려 하였고 피해자의 거부에도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삽입하여 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면접을 보러 온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사실로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였고 본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당한 정신적 고통으로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당일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전반적인 혐의를 살펴보았을 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중요하다 판단되어 이를 설명드렸습니다. 선임된 이후 조사 절차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