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여 SNS에 100여회 업로드를 하였다는 정보통신망법위반 음란물유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재판 전 상담을 한 후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 문제되는 행동을 하여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실형의 가능성이 임박한 경우였습니다.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다만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차 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중요한 입장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그 기간 동안 특정된 상대 여성과는 합의를 진행했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며 정상자료를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 종결 이후에도 최종 판결 선고 전까지 추가 정상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였고 이례적으로 원하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