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술을 너무 과하게 마신 탓에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이에 술집 주인이 경찰을 부르게 되었는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뺨을 때리는 등 하여 현장에서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 조사를 받았고,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상대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은 사죄의 마음을 변론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의지가 강함을 전달
7. 변호인 의견서 제출 및 선처 요청

◆변론내용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공무집행방해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