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취방 내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삽입하려고 하다 상대 여성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쳤다는 강간죄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고 검찰단계에서부터 변호인으로 선임이 되어 절차진행에 조력을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간죄의 경우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 실형 선고가 되었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현재 사실관계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부터 확인을 해보았고 일단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진정성이 담길 수 있는 정상자료를 안내하였습니다. 필요한 정상자료 작성 내용부터 피해자 피해회복에 위해 필요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확인시켜드렸고 중간중간 재판 절차까지 조력해 드리며 최대한 피해회복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에서 선고일을 앞두고 합의가 될 수 있었고 변론요지서도 추가로 제출하며 최종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