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의 기망행위에 속아 수천만원을 이체하였고 피해금액이 회수가 되지 않아 고소를 위임하여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이미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고, 조금이라도 피해금액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 사실을 상세히 담은 고소장 작성 및 제출
5. 조사에 동석하여 피해자 진술 조력
6. 상대방 가해자 엄벌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가해자의 기망을 믿고 의뢰인은 수천만원을 이체해 주는 피해를 입게 되었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채 거듭 돈을 요구하여 추가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고소할 때 필요한 증거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 안내를 해드렸고, 이후 자료를 바탕으로 고소장 작성 및 접수와 조사참여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재판에 회부되게 한 후 최종 실형이 선고되도록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상대방 징역 1년 실형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