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을 통해 이야기 하다 만난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모텔에 가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강간을 당했다고 하며 강간죄로 신고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간죄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으며 입건이 되어 절차가 진행되었다면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실관계를 들어보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만나서 스킨쉽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둘의 대화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서 신고한 내역과는 의심스러운 대화내용들이 존재했고 결제내역까지 추가를 하여 빠르게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입건이 되기 전부터 신속히 조력을 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입건 종결 처리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불입건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