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반신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고, 이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