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안면이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반신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이유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두 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담당 검사와 면담을 통해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전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였고, 이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