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전동차 내에서 다수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오랜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명백한 증거자료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사건 내용을 파악하였을 때, 의뢰인이 자백을 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 판단하였습니다.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조사 절차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