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대학교 후배인 피해여성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을 한 사실관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피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상태였으며, 중범죄에 속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매우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은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당한 상태로 의뢰인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보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상대 변호인과 지속적인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