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에 전동차 내에서 밀집된 상태로 있게 되었고 충동적으로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신고당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내용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었고 또 신상정보등록의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경찰조사를 앞두고 선임이 되어 일단 예상질문 내용부터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같이 동행하였고 조사 이후에는 담당 수사관을 통해 연락처를 전달하고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중간에 정상자료를 안내 후 합의에 까지 이를 수 있었고 합의서와 정상자료를 종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해 읍소하였습니다. 담당 검사 면담 후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