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 여성과 썸을 타고 있는 사이였고 스킨쉽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강간의 피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유사강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실형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 의뢰인 역시 구속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피해자 진술내용을 확보하여 신빙성이 부족함을 주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특히 상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주목했고 다른 사건과 약간은 특수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들은 상대 여성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 여성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기도 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