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음주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었으며, 운행거리도 길어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5조 (누범) ①금고 이상의 형을 받어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처벌한다.

②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결과

원심판결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