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죄로 상대방을 고소하였고 상대방에 대한 처분이 있은 후 상대방이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무고죄에 대해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엄벌에 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며 당시 사건 내용을 재구성해 보았고, 실제 강간이라고 생각되는 피해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았고 무엇보다 무고의 고의가 있었는지도 파악해보았습니다. 이후 무고죄 경찰조사를 받으며 왜 강간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강조하였으며 추가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조사 때 강조했던 내용들이 전부 반영될 수 있게 변론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후 최종 무혐의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