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층간소음의 이유로 윗집 현관문에 빨강색 펜을 이용한 욕설과 피해자를 위협하는 내용의 포스트잇을 작성하여 부탁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피해자 변호인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과 사과의 마음 전달
5.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건이 입건된 직후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저는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의뢰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요청하여 원만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LF 변호인 조력단은 피해자의 변호인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전달하였고, 몇차례 시도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