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새 아내를 얻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새 아내의 딸을 추행 등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는 구속되었고, 항소하여 2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재판 진술 내용 준비 및 시뮬레이션 진행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반성문, 처벌불원서 등 제출하며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고 자신이 새로운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였다는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법정형이 매우 높은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가족간에 발생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의 진실성이 중요해 보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