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도가 불가능한 땅을 기망하여 수억원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기망행위로 의심받는 피해금액이 억단위로 매우 컸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 법정구속이 될 수 있는 중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담당 수사관과 면담 진행
6.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반박하기 위한 증거자료 제출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기죄 사건의 경우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경찰 조사를 앞두고 미리 사건 내용에 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해 보았고 예상되는 질문 내용들을 정리하여 의뢰인의 답변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 동석하며 조사참여를 하였고 조사가 끝난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앞으로의 심증에 대해서도 대략 확인하였습니다. 경찰조사 때 간접적으로 들은 상대방의 진술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반박하는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제출하며 추가 변론을 하였고 최종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