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한달안으로 돈을 갚겠다며 총 5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당하였으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교부 받은 상황으로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한 마땅한 처벌을 희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원만한 조율을 희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고소인의 변호인과 면담을 진행하며 두 분사이에 오해가 있었음을 전달하고 원만한 해결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고소인은 합의를 이루었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