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손을 씻기 위해 잠시 올려둔 물건을 절취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았다며 주장을 하였으나 CCTV 영상 자료를 통해 혐의 사실이 밝혀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거짓 진술에 수사기관에서는 더욱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며, 경찰조사 1회를 마친 상황에서 LF의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저는 당시 거짓 진술로 인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판단하였고,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