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던 중 고소인의 얼굴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내용으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던 중 고소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분을 이기지 못해 폭력을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추행을 한 사실은 없다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나체 상태로 있던 고소인에게 저지른 범행에 대하여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고소인을 폭행하게 된 경위와 상세한 상황을 파악하였으며, 고소인의 얼굴과 머리에만 접촉이 있었을 뿐 다른 신체에 그 어떠한 접촉과 추행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진행 전 예상질문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