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트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판매할 물건을 찾으러 냉동창고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추행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당시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 피해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최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어 고령인 의뢰인이 처벌을 받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우선적으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합의대행을 한 후에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밖에 사건에 대한 정상자료들을 수집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을 방지하는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수집한 정상자료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