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에 해당하는 언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18세 고소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1아동복지법
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은 사건 당시 고소인의 나이가 18세 2개월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여 고소인이 아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가 없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