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조교로 근무를 하면서 후배여성에게 “몸매가 예뻐서 눈에 잘 띈다.” 고 언급하며 허리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벌을 받게 되면 재직중이던 교내에서 퇴사처리 되고 전과자가 되어 교내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대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회복 이후에는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