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독서실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얼굴 사진을 확대해 보면서 공공연하게 성기를 만져 성적 행위를 한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휴대전화를 보다가 순간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목격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전과기록에 기재되어 대입과 취업에 제한이 생길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16세 소년이며 초범인 만큼 최대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조력을 펼쳤습니다. 피의자의 사건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면서 성적행위가 노출이 없었으며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범죄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여 기소유예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