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소리를 들으며 성적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추후에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진술을 번복하여 죄질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과정에서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될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 의지 변론 및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성적 욕구에 의한 범행을 한 것에 대한 반성문 등 정상자료들을 마련하도록 도움을 드렸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다짐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