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지인의 아내가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옷을 벗겨 강간을 하려다가 피해여성의 완강한 거부반응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우발적인 범행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측이 합의를 거부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조력을 드려 사과문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합의대행이 완료되어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노력을 하고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모두 담아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