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에서 걸어가고 있던 17세 여성을 뒤따라가다가 엉덩이를 만진 후 도주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충동에 의해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17세 학생인 사실에 대해 유죄선고시 가중처벌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이 예상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의 나이가 어린 만큼 피해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선고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선고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