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눈이 마주친 상황에서 옷 위로 성기를 잡고 성적행위를 한 혐의에 대해 경찰신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술에 취해 귀가하다가 성적 충동으로 우발적인 범행을 한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기에 본 혐의로 처벌을 받으면 퇴사조치가 내려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을 작성하도록 하여 합의대행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와 그 외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