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매매알선사이트에 직접 접속하여 성매매를 예약하고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차례 진행하였고 알선자에게 예약금을 입금한 사실이 적발되어 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호기심에 성매매를 한 것에 대해 크게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이 사실을 알게 될까 두려워하였고 최대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처벌을 받지 않기를 절실히 원하는 만큼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할 수 있는 정상자료목록을 알려드렸습니다. 의뢰인은 성적인 욕망에 의한 재범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점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변호사의견서에 담아내어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