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창문의 선팅이 옅게 되어 있어 내부가 보인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 운전석에 앉아 자신의 성기를 만져 성적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보게 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본 혐의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피해자가 성적행위를 보게끔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처벌을 받을 시 징계를 받아 재직이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으로 정신적이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대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어 피해회복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처벌을 피하는 것을 간곡히 원하는 만큼 성폭력 예방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하였고 스스로 교육을 이수하여 변호인의견서에 양형자료들을 담아 변호사에게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