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권자로 채무자인 피의자의 요청에 의해 한달간 동성 교제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달이 지난 후 이별을 고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는 등의 집착증세를 보였고 고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채무자의 집착과 연락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가처분 신청을 위해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5.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사는 의뢰인이 본 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드러내는 정신과 상담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이사를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는 상황을 밝혀 접근금지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접근금지명령 및 소송비용 채무자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