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식당에서 피해자의 옷주머니에서 떨어진 고가의 명품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450만원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가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식당 cctv를 통해 검거되었습니다.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였지만 처벌을 받게 되면 다니던 직장에서 징계조치를 받아 퇴직할 위기에 놓여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양형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조력단은 의뢰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처벌불원서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합의대리가 성사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다시는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강조하여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