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성매매업소 및 사이트를 운영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를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거액의 합의금을 받아내었고 피고가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자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자수하면서 두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의뢰인이 피고인을 공갈죄로 고소하여 집행유예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사실관계 파악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형사판결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지급 요구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변호인조력단은 피고인의 공갈행위로 원고가 돈을 지급하게 된 것임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지급 및 소송비용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