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내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하였고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벌금형처벌을 받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조력단은 형사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의뢰인이 2차피해를 입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지급 및 소송비용지급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