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한의사인 피고인은 육체노동을 한 후 목과 어깨 등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이틀에 걸쳐 해당 부위에 대한 침시술을 하였습니다. 시술 종료시까지 환자는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침시술 다음 날 환자는 속의 더부룩함, 불편함,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기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환자는 한의사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법무법인 LF에서 박성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2심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검찰은 증거자료로 등쪽의 피부에서부터 폐까지의 거리와 침의 길이를 고려하였을 때 충분히 닿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논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1심 재판부는 기흉을 진단한 의사의 기흉의 원인이 침시술이라는 진술을 토대로 유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 검토 결과 검찰이 제시한 자료들은 수십 년 전의 문헌이었고, 의사의 진술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최신 지견의 논문을 찾아 번역, 제출하였고, 기흉을 진단한 의사의 진술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한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여 유죄의 심증을 가지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이에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

2심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