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다며 상대방을 강요죄로 고소하고자 하였고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처음부터 조력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24조(강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고소장 작성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안내해드렸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진술을 하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대질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가 되었고 검찰에서 최종 혐의가 인정되어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약식명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