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무인점포에 물건을 사기 위해 방문하였고 당시 피해자들의 엉덩이 쪽을 추행하였다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입건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거들을 검토해보았고,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찰조사를 자백취지로 받고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정상자료를 준비하였고,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