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탑승 후 내리는 과정에서 손등으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추행하였다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입건되어 형사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았고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무엇보다 피해회복 절차가 급선무인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조사 전 예상질문 내용을 통해 답변을 확인해 본 후 조사참여를 하고 담당 수사관 면담까지 거친 후 피해회복 절차를 진행했고 추가로 정상자료까지 제출을 하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종결이 될 수 있도록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