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국가기관으로부터 거짓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하였다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입건이 되었고 형사절차가 진행이 된 후 항소심에서 사건을 맡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이 당시 어떻게 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지 참작할 만한 동기는 없었는지 살펴보았고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점과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던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받는 쪽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