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해자의 sns 메시지로 인해 성적수치심을 느꼈고 이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다 상대방에 대해 형사처벌을 요청하여 고소대리 절차 진행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피해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 증거채집 절차부터 이야기를 나누었고 증거채집 후 고소장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접수 후에는 피해자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조사 이후에는 상대방의 반박내용에 맞춰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접수하고 최종 검찰단계에서 약식명령이 청구될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벌금형 약식명령청구